정부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총정리

정부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지원을 6가지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정보 6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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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지원  6가지 총정리 

 

자영업자 실업급여 소상공인 정부지원 6가지

첫 번째는 사회보험료지원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80%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일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료만 30%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로 3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30% 또는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1년 이상 고용보험금을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10인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분들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금과 국민연금을 90% 또는 80%를 3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노란 우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월단위나 분기단위로 공제금을 납부하시고 폐업이나 사망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이율이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운영되며 가입기간 제한이 없어서 오래 납부하시면 무조건 이득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자체별로 희망장려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시는 공제금에 지자체가 장려금을 보태서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월 1만 원에서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줘서 연 12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월 5만 원씩 1년 6개월 동안 총 9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제도는 상시근로자가 다섯 명에서 열명 미만인 사업장에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미소금융제도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중에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이신 자영업자분들은 미소금융제기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월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두루 누리 지원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6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폐업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폐업이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제도입니다.

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교육 무료변호사 법률상담, 폐업 이후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직장려수당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법률구조제도등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의 소송대리, 소송사건의 서류 무료작성, 개인회생, 파산신청사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법률구조제도와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을 정부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으십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서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경영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의 등의 교육지원, 제품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제도 외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소상공인 정부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