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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자체지원

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점포철거비 목적, 대상, 내용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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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소상공인지원금 점포철거비지원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폐업자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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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목적 

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소상공인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폐업에 관련된 비용과 각종애로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소상공인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

첫 번째

폐업소상공인 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및 법률자문도 도와 드리고 있으며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십니다.

폐업일과 무관하게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조정도 가능하십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인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은 철거신청이 가능하시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 배우자는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채무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 소상공인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패키지 지원 형태로 진행되시며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일대일 컬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을 최대 3개 분야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

사업정리컨설팅으로 폐업 예정이 신경우 재기전략 차원에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처분 등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컨설팅 및 폐업 관련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도와 드리고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정보제공과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등 부동산지원도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폐업이 신경우는 폐업 관련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기폐업과 폐업예정 모두 공통으로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지원과 같이 심리지원과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검사 실시, 직업정보(지자체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연계와 같이 직무, 직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자문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담변호사 일대일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해 드립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과 같이 전반적인 토털 법률자문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조정신청지원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워크아웃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공적인 채무조정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채무조정 절차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채무이자율 및 원금조정등을 연계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점포철거지원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해 드리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점포철거지원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인 경우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가 되십니다.

두 번째

기 수혜자로 신청인(대표자)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십니다.

세 번째

유사 사업수혜자로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십니다. 

네 번째

사업장 이전의 경우로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는 제외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제외업종으로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며 지원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제출)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십니다.

좀 더 궁금란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