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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원 전국민 무료 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사례 신청방법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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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원 전 국민 무료 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사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지원 전국민 무료 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사례 신청방법
↑ 우리지역 보장내역 바로확인

 

지자체지원 전 국민 무료 시민안전보험 안내 

전 국민 무료로 가입되는 보험인 지자체 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가입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이며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보험·공제사에서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자동 가입되십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및 보장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합니다.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사례 

대구시 중구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사례입니다. 사고일시 : 2019. 2. 19.(일), 사고장소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사고내용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 보험(공제) 가입내역은 보 험 사 : 현대화재해상보험, 보험기간 : 2019. 2. 1. ~ 2020. 1. 31.(1년),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 원, 보험금 지급내역,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 원, 보험금 지급 효과는 사고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화재사망 사례입니다. 사고일시 : 2020. 4. 29(수), 사고장소 :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공사 현장, 사고내용 :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신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화재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공제) 가입내역은 보험·공제사 : 삼성화재, 보험기간 : 2019. 12. 9 ~ 2020. 12. 31,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 원, 보험금 지급내역은 화재 사망 3인, 1인당 2,000만 원, 보험금 지급 효과는 인재에 의한 대형화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 젊은 노동자들로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큰 상처를 입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고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장례 등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고발생 하셨을 때 시민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되시면 사고처리 절차 안내와 함께 사고사실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으셨는데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을 꼭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즉 사고당사자가 청구권자가 되시며 만약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유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셔서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제금청구 공통서류는 공제금청구서,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으로 간단하며 관련청구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지자체지원 전 국민 무료 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사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