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회재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정부지원 사회재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 지원내용과 재난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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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회재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 지원내용

사회재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규정 신설로 피해지원 체계 강화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첫 번째,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피해를 받으신 분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입증하실 피해사실확인서를 빠르게 받아 놓으시는 겁니다.

재난의 종류 사회재난 자연재난의 이해

사회재난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대표적으로 대규모 감염병이나 테러, 전쟁 또는 내란, 대규모 기상이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난은 인간의 집단적인 행동과 생활양식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집회나 행사가 감염병이 퍼져 다수의 인원이 감염될 수 있고, 일부 계층의 테러로 인해 다수가 희생되는 사건도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사회재난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와 개인들의 생활 습관 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대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발생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을 의미하며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다중밀집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자연재난은 지진, 홍수, 태풍, 폭염 등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인간의 조작이나 개입 없이 발생하며, 그 크기와 영향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비상 대피소나 긴급 대처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연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진이나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 등을 의미하며 태풍, 집중호우, 침수, 산사태, 폭설, 지진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사회재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 지원내용과 재난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