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임신.출산 첫만남 이용권> 대상, 내용, 신청방법

정부(무상) 지원금 <임신. 출산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한 제도로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출산 첫만남이용권

 

정부(무상) 지원금 <임신. 출산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정부(무상) 지원금 <임신. 출산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무상지원금으로 젊은 층의 자립지원 및 결혼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주택난이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 기피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정부(무상) 지원금 <임신. 출산 첫 만남이용권> 지원내용은

지원금액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타 지급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원칙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로도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되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

정부(무상) 지원금 <임신. 출산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구체적인 맥락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입니다.

한국은 부부가 일과 가정의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낮은 결혼율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길게 되면 아이 케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식 변화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우선 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육서비스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무려 82%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취업상태인 여성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게 되고 결국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서비스를 대폭 늘려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정부(무상) 지원금 <임신. 출산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