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소상공인 지원내용, 절차, 실업급여 조건

정부지원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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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서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원예산을 약 38%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50억 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예산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약 2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납부하신 고용보험료의 20%~50%(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지원비율 적용)를 환급 지원하는 형태로 납부마감일 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달에 환급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시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현장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을 통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일대일로 안내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신 실제 사례들을 수집, 제공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절차

정부지원 고용보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절차는

첫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을 합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소상공인진흥공단)을 신청합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5일 이내)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매월 10일 법정납부기간 내)를 납부합니다.

다섯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납부(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30일 내외)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진흥공당→소상공인, 15일 내외)를 환급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첫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시고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신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210일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폐업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신 경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세 번째, 폐업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매출액 감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네 번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사업조정 신청업종이나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업종 또는 자연재해 피해 업종,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보험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